한미, 사이버공격 함께 막는다… '위협 대응' 공동지침 마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사이버상에서 위협을 식별했을 경우, 지휘통제체계를 통해 서로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명시한 합의각서를 교환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최초로 마련한 지침에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했고,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하면서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은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이전까지 한미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해 지휘통제체계를 연동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동지침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해왔으며, AKJCCS와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최초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을 넘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6월에 열리는 '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