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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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일이니 잘 되길 바랄 뿐..
아니지 예타는 받아야함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면 어느정도 배점조정을 하면 되는 거임 근데 아예 면제시키면 이건 그냥 세금날리겠다는 소리지
예타가 아니라 군공항이라서 기부대 양여 심의를 거침. 그런데 군공항 겸용이라서 이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도 사용가능한데 일정예산을 넘으니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으라는 이중검사를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대구공항이 건설되던때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음. 이걸 이전하면서 민간공항이냐 군공항이냐는 사이에서 군공항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예타기준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비용과 효율성이냐 아니면 발전가능성이냐
https://naver.me/IIfKC9zz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만 받으면 되겠네요
뭐라는거냐 얘는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냥 ㅆㅂ 기부대양여 방식을 검색해봐 네이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