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백서, 기획④]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질서 따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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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지난달 14일 발간됐다. 문재인정부가 미 전략자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윤석열정부는 친북(親北)노선을 과감히 폐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점을 둔 어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사용하던 용어인 '북미' '북미관계'를 '미북' '미북관계'로 바꿨다. 북한 인권을 절(節) 수준이 아닌 장(章)으로 다루기도 했다.

290쪽 분량에 달하는 '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상호 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본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그리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정밀 분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尹 정부, 보수·진보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추진

정부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에 따라, 통일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회적 대화란 사회 이슈 혹은 문제들에 대해 참여자들이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넓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른다.

지난해에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성향의 단체가 참여하는 기존 사회적 대화 추진 체계를 활용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의 대상을 시민단체·청소년·2030세대 등으로 세분화해 확대·추진했다. 전문가들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에도 나섰다.

또 정부는 1994년 발표된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30년간 진행된 시대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적으로는 민족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증가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질서의 불안이 높아져 왔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해 변화된 통일환경과 쟁점 등을 검토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통일방안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통일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 나가며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통일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질 높은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8년 9월, 시범적으로 인천통일센터를 개소한 이후 2021년에는 호남권과 강원권 통일센터 설치에 착수했다.

작년에는 통일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통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센터를 '풀뿌리 통일 논의의 지역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둔 사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통일센터는 지역사회 통일 관련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했고, '청소년 통일공감 캠프' '통일현장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들도 운영했다.

정부는 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국민이 통일문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통일문화행사'도 개최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청년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영화 매체를 통해 쉽게 통일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평화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담대한 구상'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인 '사통팔달'을 시행하기 위해, 부산·서울 등지에서 지역밀착형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정부는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고려해 행사장 공간을 구성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보다 가깝게 통일문화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 및 보도자료를 디지털 콘텐츠화 하기도 했다. 통일부 누리집과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하면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메타버스 제페토 플랫폼 내 DMZ 관련 월드맵 3건을 구축해, 2030 세대가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통일센터' '통일문화행사' 등 주민 밀착형 사업 시행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국가 및 지역 정부 당국자들과 매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국 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에 합의했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같은 해 6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그리고 9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해,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담대한 구상'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독일 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지난 2010년 독일 내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매년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가며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작년 8월엔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자들과의 자리 마련에 힘쓰고 있다.

주한 공관 및 주요국 정부 대북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주한 공관장 대상 정책설명회를 진행해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통일·대북 정책설명회를 'UniOn(Unification On) Talks', 즉 '통일을 켜는 대화'로 명명하며 국제사회 곳곳에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의 등불을 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美·中·日 등과 '주요국 대화'로 한반도 문제 논의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능을 활용해 '북한정보포털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존 북한정보포털 분석 및 신규 모델 설계 작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많은 북한 자료를 신속·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989년 개관한 '북한자료센터'는 현재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축적을 통한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자료센터' 이용 사전예약제를 폐지해 누구나 편리하게 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로 북한 원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자자료를 구입·제공해 국민 수요를 충족하려 노력했다.

현재 정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2025년 말 개관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통일·북한 관련 전문 도서관으로,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 및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장 북한자료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 대비, 다양한 법·제도 연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통일법제 연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통일법제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등에 협력기금 집행

마지막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작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3913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 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55억 원을 예수했으며, 여유자금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억원과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762억원 등 총 1763억원을 회수했다. 자체수입은 사업비 정산 환입 등 95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총 1조5571억원(사업비 1조 2690억원 포함)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해 국회 승인을 받았다. 사업비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926억원 지원을 의결해 779억원을 집행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꾸준히 지속해왔던 교육학술 협력 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에 23억9600만원, 문화유산 협력 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관련 디지털 복원 및 디지털 기록관' 운영 지원에 5억원,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전 순회 전시'사업 지원에 4억5800만원 등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