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文정부가 전기·가스료 인상 부추겨"… 대통령실 '팩트 홍보' 주력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일제히 올린 가운데 대통령실이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방만 경영이 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국민들에 적극 알린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이번 요금 인상폭은 정부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소화됐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여건상 추가 인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에너지 요금의 인상이 전임 정부의 방만한 경영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전력은 지난해 32조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원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전기요금인상 억제가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은 전기를 자회사에 비싸게 사고 가정과 회사에 싸게 파는 구조가 됐다.

한전에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쌓인 적자는 38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한전은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이었던 미수금이 올 1분기에만 3조원이 더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가지고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상안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전력소비량인 월 332kWh를 기준으로 한 달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돼 평균 사용량인 3.861MJ 기준 월 4400원이 오른다.

그럼에도 발표된 인상안은 정부가 주장해왔던 기존 요구안에 한참을 못미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요구하는 여당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전기요금을 ㎾h당 약 51원, 가스요금을 MJ당 39원 올려야한다고 요청했다. 향후 에너지요금 추가 인상이 전망되는 이유다.

우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더욱 부각해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모습이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지난 12일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각각 발표한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미진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이념에 매몰된 무책임한 탈원전을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고 에너지공기업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도 고액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며 방만한 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의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사태는 외부요인도 있지만 정부와 공기업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