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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친중 방송국 CTI, 방송 면허 재심사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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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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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및 국민당 편향 방송으로 악명 높은 대만 케이블 방송국 CTI 뉴스(中天新聞)가 오늘 타이페이고등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 면허 재심사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대만의 방심위 격 기관인 NCC(국가통신전파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내부 관리 및 자율 심의 기능의 상실, 외부 주주에 의한 간섭 방지책 설명 부족 등의 이유로 CTI의 케이블 방송 면허를 박탈함.

 

CTI는 이 과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내 방송 면허 재심사를 요구했으며, 방송 정지로 인해 손해 본 광고수익 및 케이블 방송 플랫폼에 매년 지불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79억 NTD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오늘 법원은 방송 면허 재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CTI의 손을 들어줬으며 나머지 소송은 기각함.

 

https://www.mirrormedia.mg/story/20230510inv002/?utm_source=app&utm_medium=m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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