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찬성하며 - 충청뉴스
www.ccnnews.co.kr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 선거철이 되면 공천권자에게 줄서기에만 급급해
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찬성하며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전국 16개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및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관선․구의회 폐지이다. 이에 일부 학자와 전국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및 구의원들은 ‘이번 계획안은 풀뿌리 민주주위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이번 계획안이 나오게 된 이유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10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3년연속 수상, 제1회 우수의정활동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제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적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까지의 기초의회를 반성해 보면, 기초의회는 중선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못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 개의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이 선출되다 보니 주민을 위한 정책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했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 선거철이 되면 공천권자에게 줄서기에만 급급해 왔다.
또한 시․도와는 달리 광역시 자치구는 독립된 생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라는 하나의 생활권을 갖는다. 서구에 사는 주민이라도 유성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고 중구에 있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처럼 광역시에서 구의 경계는 무의미하며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광역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요 문화권이다.
이에 현재 기초의회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 중 자치구의회 폐지가 왜 공론화되었으며 합당한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은 대안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주민과 상생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중선구제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광역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기본계획안에 동의하며 찬성하는 바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구 우 회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