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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소환… 주 2회 조사 방침

뉴데일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차 불러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분간 이 전 부지사를 매주 2회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경위와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지난달 21일 해당 혐의로 첫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설주완 변호사는 이날 조사 입회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쌍방울 500만 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인데, 이 전 부지사는 송금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 변호사는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 교류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정무부지사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상황도 아니었고, 대북 송금에 연루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첫 조사에서 경기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를 제시하며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각종 정무회의 등에서 대북송금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해당 회의 등을 통해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뒤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했다.

이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2018년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권유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지사 방북 비용의 경우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는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이를 논의한 뒤 돈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대신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 등 암묵적인 약속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2/20230502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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