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한미동맹… '힘에 의한 평화' 계기 마련" 尹, 방미 성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며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간 안보동맹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면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 이 그룹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양국의 핵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과 한미간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의 문건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산업동맹과 과학기술동맹이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욱 공고화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면서 "국무위원들께서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