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득권 고용세습 확실히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일)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수만 기득권 누리는 건 자유 아닌 특권"

특히 윤 대통령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득권 노조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세대의 노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득권, 강성 노조 폐해를 끊어내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 우선 과제로 강조돼 온 노동개혁에 대해 전체적 방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 방법은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주 69시간 논란을 초래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예고한 만큼, 노동개혁의 기존 방안 역시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