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핵우산 협의체' 급물살… 북핵 대응, 3국 협력 가속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정확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은 분위기다. 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 등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3국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가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내고 한미 NCG 창설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미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 선언으로 그 부분(확장억제)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국·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미는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핵우산 정책을 협의하고 있고, 미일은 확장억제대화(EDD)라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확장억제 및 안보 이슈 등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함께 만나 협의 시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다는 게 세 정부의 공통 인식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가칭) 신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 안보협력에 속도가 붙자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 대응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7~8일경 방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면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서두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한이 이뤄지면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양국의 외교·안보·경제 협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