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경제성으로 표류 중인 달빛내륙철도(광주 송정~서대구역) 추진을 위한 카드로 '2038 하계 아시안게임(AG) 공동 유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간 대형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공항·철도 등 SOC 건설에 나선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또 대구시·광주시가 동서화합을 기치로 나선 하계 AG 공동 유치전에 나선만큼 정치권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광주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2018년 7월부터 2년 간 진행된 달빛내륙철도 건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달빛내륙철도의 B/C값(비용대비 편익)은 0.51이다. 당시, 연구용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후 국토부 분석에서도 달빛내륙철도의 B/C값은 0.483을 기록해 한 때 계획안 반영에 먹구름이 낀 바 있다. B/C값은 기준값(1.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보다 낮으면, 적자를 의미한다.
2021년 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극적 반영된 달빛내륙철도 건설안은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 경유 6개 시·도 10개 시·군에 향후 폭발적 인구 증가와 같은 수요 증대요인이 미미해 B/C값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7일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제정에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낮은 경제성을 상쇄하고 지루한 특별법 발의·논의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선 하계 AG 공동개최안 만큼 적합한 카드도 없다. 45억 아시아인의 올림픽인 하계 AG 공동 개최를 통해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자는 것. 이는 하계 AG 유치 과정에서도 200㎞에 달하는 대구~광주 간 거리 등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가덕신공항의 경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건축 기한을 6년이나 단축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당초 낮은 예측 수요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강릉선 KTX(서울~강릉)도 비슷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두 단체장이 예타 면제를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이라며 "동서 화합, 영·호남 상생 교류 등을 위해서라도 국토부 사타 용역 결과와는 별개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4240100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