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자살은 선택일 수 없어… '극단적 선택' 용어 사용 지양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지난 21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한지아, 이하 특위)' 제9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집중논의했다.

특위는 최근 새로운 플랫폼(SNS·OTT 등)을 통해 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이 급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를 파악하고, 시정 요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유튜브·OTT·SNS·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한편 ▲인터넷 콘텐츠 상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의 심의·차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AI봇 개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 및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해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