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우리의 숙원 중 하나인 국회의원 줄이기와 그 외에도 헌법 만들 당시 사람들이 미쳐 못 넣은 얘기들(수도 논란이 대표적이죠) 을 넣기 위해 개헌은 다수여당+야당 온건파들의 합의로 각을 봐야 합니다. 이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하는 개념이 있으신가요? 양원제라든가 부통령이라든가
참고로 저는 국회의원 줄이는거 제외 개헌 반대했던 입장인데 국회의원 줄이는 것을 유일목표로 개헌하고 곁다리로 몇몇 내용 넣는 개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헌 이렇게 짧은 기간에 7공화국까지 한 국가 없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려면 꼭 연임제는
해야겠죠. 과거의 개발도상국의 개념으로
만들었던 낡은 부분들도 현대화해야 될것이구요.
연임을 할 때 국회의원 선거 타이밍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본문에서 언급하신 의원수 줄이는것
또한 필수겠죠. 원래 의원 하나 하나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당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지금의 작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국개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