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매입과 미분양 매입 뭐가 더 문제이지?

말씀대로 금리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고이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거대 독점자본이 탄생하여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금리제한을 아마 은행이 좋아할 것입니다. 기준금리에다 일정마진율만 더해서 장사를 하는데 경쟁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되잖아요. 물론 경쟁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급격한 금리변동이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기관들은 거기에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고 거대자본이 장난치면 중소자본은 망할 것이고 예금자는 막대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 독점자본이나 그 연합체가 금리나 조건을 시장에 강요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이에 복종해야 하고 심한 경우 독점자본들의 카르텔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시장인 완전경쟁시장이 망하고 자본주의가 배척하고자 하는 독점시장을 탄생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쟁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쌀이  모자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매점매석으로  산 뒤 안 풀고 더 비싸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 

집은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선택이 있음. 쌀농사는  농민들이 포기하는 순간 수입에 의존하고  식량 무기화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