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 "검찰수사 방해" 우려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별 검사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같은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사위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 착수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 양당 간사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이 회의에서 특검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다만 3건의 법안 모두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권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과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 담겼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진 부대표는 "이에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심사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다음주까지는 법사위의 심사를 마쳐서 4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힘줘서 드린다"고 호소했다.

與 "어불성설" vs 野 "다음 주까지 통과시켜야"

여야 합의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체 토론을 통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지점은 명확한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라며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 처리하고 통과시키자는 발언과도 명백히 모순된다"고 질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특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우리 법사위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장관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검 도입으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특검법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특검은 수사 능력과 의지, 인력이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오랫 동안 부정부패를 수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과거 곽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며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상 앞부분의 비리 본질의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여야 입장 차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무산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는 등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가 막바지인데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타기가 분명한 정치공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대선 전부터 제기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무엇 하나 해소된 게 없다"며 "성역 중 성역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