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對 민주당… 27일 법사위서 '검수완박' 격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에 출석해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 보고에 출석한다.

이번 현안질의는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과 관련해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측 답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차기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이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현 정부의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이 추천한 인사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각각 1·2차 검증을 하는 방식이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가 낙마한 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한 장관의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도 같은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청구했으나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