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고 밝혔는데도… 이재명 '사실이라면' 가정해서 "한일, 독도 논의"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망국적 선동에 혈안이 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음을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여 망국적 선동에 여념이 없다. 과연 초록은 동색"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에서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논란은 일본 측으로부터 촉발됐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副)장관은 16일 정상회담 이후 자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를 부르는 일본의 표현)' 문제 등이 논의됐냐는 물음에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며 "이 사안들 중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 등이 이를 인용 보도했지만, 산케이신문은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도 사실관계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일본 언론 보도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대통령과 정부 비판에 나섰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줄곧 '죽창가'만 불렀지만,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부정부패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토 독도를 감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죽창가'를 불러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