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정상화, 국민과 기업에 큰 혜택으로 보답할 것"

윤 대통령이 방일 성과를 직접 설명하며 대(對)국민 설득에 나섰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조목조목 설명에 나섰다.

그는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며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다"며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으로 얻을 이익에 대해 강조했다.

첨단산업 협력 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이라며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사이 안보 협력이 북한의 핵 위협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했다.

또 그는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