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철회? 尹대통령 "그런 걱정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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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정치활동 전부터 생각…일본 반격능력 보유, 이해한다"
오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하는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배치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순되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19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그런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편한 시각을 보였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참여가 없어 논란을 빚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선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로 활동하던 때에도 이러한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했다.
추후 정권교체로 강제동원 해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일본측 우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관계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철회 가능성을 차단했다.또한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도 많이 있다"며 "그러나 나는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는 16일 정상회담을 갖는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정상화는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경제 협력에 관한 기대감을 보이며 "반도체, 우주과학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매우 정밀한 역량을 합치면 양국의 협력 분야도 많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개국 간에 원활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안보 정책을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데 대해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보유론에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세계평화를 위해 정말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선을 그으며 "미국의 핵자산의 운용과 정보 공유에 있어 어떠한 참가 기회를 보장되는지 등(을 검토해), 북한 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선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국제정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선진 7개국(G7)도 자유, 인권, 연대, 법치라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근본질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할 경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통상, 과학 기술, 글로벌 아젠다로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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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 하는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신문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