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징용배상 제3자 변제' 결정 적극 환영"… 전직 외교관 모임 성명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이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일제 징용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단한 것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전직 외교관들은 먼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측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자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국가건설에 사용했다. 국가 예산으로 1974년 피해자에게 30만 원, 2007년 2000만 원의 보상을 한 일이 있다"며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규정을 이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 국민이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의 피해를 당한 일을 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한국은 북한 핵, 중국의 조공체제 복구 시도, 반도체 에너지 등 경제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일본에 새로운 요구하는 관행 벗어날 때"

그러면서 "이웃 국가 간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전직 외교관들은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이념을 같이한다"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미국과의 동맹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는 등으로 연일 정부의 대일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며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몰이'를 해서 국내정치에 이용하던 과거를 반복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로 반일, 반미를 선동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노선에 맞추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군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끝없이 제기해 계속 일본을 윽박지를 시기는 지났다"며 "오히려 일본을 극복하고 세계 6대 강국으로 발전하여, 일본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이끌어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3월 중순 일본 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외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자유·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