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는
3심까지 나온 경우만 적용하는거지?
거니 요리조리 빠져나가는거
못 봐 주겠는데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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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없찐 가발7
재수사 하면되지뭘
https://naver.me/F7IWmOpo
제대로 신속하게 좀 했으면...
방금 검색해봤는데
일사부재리도 예외가 있다고 나오네?
'위조된 증거나 진술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팩트체크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