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침략자, 지금은 안보·경제 파트너"… 尹 "한·일 미래 향해 협력" 강조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자칫 반일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며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변제안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배상금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국내 수혜기업 16곳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해 조달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설명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접 할애한 것은 야권 일각에서 불거지는 굴욕 외교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발표를 '삼전도의 굴욕'에 비유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굴욕적 배상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힘 모아 맞서겠다"고 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