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전략무기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 김여정, 선을 넘었다

북한 김여정이 7일 한미를 향해 "무기시험을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 냈다. 지난달 "태평양 사격장" 담화의 연장선격인데,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해 새로운 무력 도발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연초부터 미국이 한반도에 꾸준히 전략자산들을 전개하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미사일 도발과 같은 '자살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괴뢰언론은 지난 2월24일 미인디아태평양사령관이 우리가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것이라고 발언한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불명확한 보도를 내놨다"며 "미군부의 립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실언을 하였는지 아니면 괴뢰언론의 상투적인 말장난질인지 그 진위는 알수 없으나 사실유무, 리유여하를 떠나 명백히 사전 경고해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은 "해마다 태평양을 자기 안뜨락처럼 여기면서 미군이 무시로 실시하는 전략무기시험발사를 만약 제3국이 대응을 명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매우 흥미롭다"면서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념두에 두었더라면 자기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엄청나고 미친 망발을 하였는지 깨달을수 있을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 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것이다"라며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끝으로 "우리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부의 활발한 군사적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있으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해야 할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김여정이 언급한 '남조선 괴뢰언론의 보도'는 지난 6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미 인태사령관 "북 ICBM 태평양에 쏘면 격추할 것…김여정 사격장 발언은 정말 미친 발언"' 기사를 말한다.

해당 보도에서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하와이에서 홍석인 주호놀룰루 총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이 ICBM을 괌 상공이나 태평양 지역에 쏜다면 이를 즉각 격추할 것이다.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퀼리노 사령관은 "김정은도 섣부른 행동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김정은이 이성적인 사람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미국을 직격한 김여정 담화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같은달 20일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면서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전략자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특히 김여정의 "태평양 사격장" 발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진행한 북한은 다음날 미국 전략폭격기인 B-1B가 한반도에 전개되자, 소위 '태평양 사격장' 담화를 내놓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무력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미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ICBM '재진입기술 확보'까지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신승기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결국 김여정이 '태평양도 우리의 사격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ICBM을 정상 각도로 쏴서 재진입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올해 중에는 한미연합훈련 등 어떤 핑계를 대고서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여정의 담화는 한미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군사훈련 및 인태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빌미로 새로운 무력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일종의 '명분 쌓기'인 셈이다. 다만 지금 당장 한반도 내에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직접적인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 군 안팎의 시각이다.

이유는 역시나 지난달부터 수시로 한반도를 찾고 있는 미 전략자산들의 존재다. 이달만 해도 전략폭격기 B-52H(3월6일)와 B-1B(3월3일), 특수전 항공기 'AC-130J(고스트라이더)' (3월2일)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을 진행했다. 최강 무인공격기'로 꼽히는 MQ-9 '리퍼' 역시 최초로 한반도를 찾아 함께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섞어쏘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지스 베이스라인9' 전투체계를 갖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DDG 115)'함(2월27일)가 5일간 제주에 머물렀으며, 핵추진 잠수함 'SSN-761(스프링필드)'(2월23일)도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해 며칠간 있었다.

오는 13일부터는 11일간 한반도 일원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20여 개의 야외기동훈련(FTX)도 이뤄진다. 이달 말에는 미 해군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CVN-68·배수량 약 10만t)가 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훈련에 따라 추가로 이지스 구축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진입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선전포고"와 "대응"을 시사했으나, 당장 미사일 도발과 같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지금 당장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체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에 대해 설명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 발사 주장' 이후 따로 군사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주장마저도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주장하는 시간에도 다양한 한미 정찰감시자산들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사실장 거짓말로 보고 있어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난달 20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가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