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안을 '삼전도 굴욕'에 비유하며…"정권 몰락" 거론한 이재명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놓자 여야 반응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이것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심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세계정세 변화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미래세대의 양국 간 교류에 대한 기대열망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불행한 과거사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성의있게 호응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이번 합의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변제안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의 원고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단이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기업 16곳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우선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 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강제 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전도의 굴욕이란 청나라에 대항해 남한산성에서 농성전을 벌이던 인조가 군사력 열세로 굴복, 1637년 1월 30일 성문을 열고 삼전도(지금의 서울 잠실 삼전동 일대)로 나가서 청태종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사건을 말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늘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솔루션이 아닌 오답"이라며 "해법이라고 내놓은 방안에는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도, 배상도 없다. 대한민국 피해 국민의 한이 서린 염원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