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엄격심사] 지시

각의에 임하는 기시다 총리(24일 오전, 수상관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4일, 대형전력회사가 정부이 신청한

가정용 전기요금 4월부터의 인상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지시했다.

수상관저에서 열린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에게 전하였다. 전력요금 억제를 위한

시책을 3월에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요금 인상 심사를 두고 「모든 경영효율화를 포함해, 최근 환율이나

연료 가격 수준을 감안하도록」이라고 지적하였다. 「4월이라는 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 및 세밀한 사정에 의한 심사를 해달라」라고 언급했다.

총리는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신선식품을 뺀 종합에서 전년 동월 대비

4% 넘게 오른 점을 언급하였다. 전기요금 상승억제책을 2월 청구분부터

강구하였으나 「향후의 전망에 국민과 사업자의 불안의 목소리가

전해져온다」라고 설명했다.

주고쿠 전력과 시코쿠 전력 등은 정부가 인가하는 규제요금에 관해

4월부터 인상을 신청하였다. 도쿄전력 홀딩즈와 홋카이도 전력은

6월부터 인상을 목표로 한댜. 연료 조달 가격의 상승이 배경에 있다.

경제산업성의 심의회가 전력회사의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경제산업상이 인가한다. 인상폭과 시기는 심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총리는 사료값 급증에의 추가 대책도 노무라 테츠로 농림수산상에게

요청하였다. 「낙농이나 양계 등 농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구체화해

4~6월 이후도 내다본 격변완화책을 강구해달라」라고 하였다.

2022년 10월 이후도 동결된 수입 밀의 정부 매도 가격에 관해

「23년 4월 이후 격변완화조치」를 촉구하였다.

중소기업 등의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전가대책 강화를

관계각료에게 전달하였다. 「원자재나 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원자재도 포함한 적정한 가격전가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