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서 '5·18 삭제' 논란… 국민의힘 "文정부 때 뺀 것"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두고 야권 의원들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임에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등 야권 의원 58명 기자회견

4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 5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 발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언급, "그런데도 윤 정부의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서슴없이 도려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5월 정신 존중"

이에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 준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편수용어, 편찬 상의 유의사항에 (5·18과 같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