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부단히 노력… 사법개혁 지속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임기 마지막 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도 우리는 과거의 낡은 구조와 관행을 극복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사법부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험난한 길 위에 있다"며 "새로운 길이 낯설고 불안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더라도, 확고한 의지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평적 회의체인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의 각 분과위원회의 △판결서 적정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사법의 투명성 강화 △사법부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 등 굵직한 주요 과제에 관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기틀을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아직 완벽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확대 실시된다.

그러면서 △영상재판 확대 △민사소송 증거수집 절차 개선 △양형심리 실질화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 전문법관 제도의 확대 실시 등 개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수차례 반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법원 구성원들도 업무와 삶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도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녹여 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법부의 건설적 회의체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돌이켜 보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말을 맺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