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피살 공무원 유족 "박지원 직접 추가 고발할 것"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피살된 공무원 유족 측이 박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은 29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에서 근무한 노 전 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실종 및 피격 첩보를 받자 다음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사건 은폐를 위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서 군 첩보 관련 문건 삭제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서 전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피살 공무원 유족 "박지원 추가 고발하겠다… 명백한 직무유기"

이날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자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 계획을 밝혔다.

이 씨는 뉴데일리에 "검찰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도 "박 전 원장은 국정원에서 고발했지만 아직 제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다. 서훈 전 실장 공소장이 나오고 재판이 진행되면 추가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검찰에서 많은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 명백한 피해 내용과 사실이 있어 추가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국정원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저는 국정원장으로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 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란스러운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씨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저지른 범죄를 묻는 것이지 DJ 정부의 비서실장으로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호남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가장 더러운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특히 박 전 원장의 경우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