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7400억 고특회계 신설 입장차… 대학 '환영' vs 초중등 '불편'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등이 통과됐다. 고특회계는 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것으로, 내년에는 1조5200억원이 교육청에서 대학으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과 고특회계 설치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교부금)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특회계는 14년째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번 법안 통과로 9조7400억원 규모의 고특회계가 신설됐다.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5200억원으로 줄었고, 고특회계 총 규모 역시 정부가 계획한 11조2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교육부는 고특회계를 활용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지역 혁신 중심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문 간 균형적 발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육계 모두가 상생"… 초·중등 "근본 대책 될 수 없어"

고특회계 도입이 확정되자 대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들은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특회계법이 제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홍원화 회장은 "우리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절대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함께 공감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에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도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대학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예산이 줄어든 초·중등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예산은 10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약 2000억원 증액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