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k.co.kr/amp/10575554
헤드라인보면
많이 부담하는것 같지만
사실은 7.09%의 절반만 부담
그래프에서 보듯이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서
건보료 가파르게 상승
직장다니는 게이들은 다 알겠지만
슬금슬금 국민연금도 인상되었음
건보료와 국민연금 상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절반을 납부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주게되어
가격인상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옴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면 결과는 뻔함
국민부담 가중과 국가재정수지 악화
그냥 국민연금 고용보험 민영화시키고 가입 자율로 하고 그러면 될 것을......
그럼 민간 연금, 보험이랑 다를바가 없어지지 ㅋㅋㅋ
존재의 이유가 사라짐
민간에서 누가 지금과 같은 구조로 운영하겠어 ㅋㅋㅋ
건보 당연지정제도 깨지는거고
민영화하면 아무도 안 들걸
사회보험은 강제가 아니면 안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