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회난입 1·6사태 배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처벌해야" 보고서

지난해 1월6일 미국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 온 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회가 직접 나서 권고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특위는 19일(현지시간)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미국 사취 음모 △의회 활동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마크 메도우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존 이스트먼 전 채프먼대학 교수이자 변호사,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5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공개된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은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1·6 미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패배하자 지지자들이 결과에 불복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특위는 요약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 방법을 사용, 핵심 경합주 선거 관리인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당국자, 주 사법 관계자 등에게 강압을 사용한 사실을 세밀히 묘사했다.

요약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이 그의 추종자들이 1월 6일 저지른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다"며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지만,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뉴욕타임즈(NYT)는 특위의 기소 권고 의견이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강력한 신호라고 전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해 9월 1·6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8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등 인물 1000여 명을 인터뷰하고, 공개 청문회를 10차례 개최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그간의 활동 내용과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