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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며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두 달가량 연장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임의로 수치를 입력하는 등 통계를 왜곡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18/2022121800033.html
너도 장관까지가 끝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