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정신 파기하고 정대화·장석웅·김석준 퇴장"… 국교위 '새 교육과정' 입장문

대통령 산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의결에 참여했던 16명 중 10명의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교위 김태준, 강은희, 강혜련, 김정호, 김태일, 박소영, 이영달, 정성국, 천세영, 홍원화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10인 위원은 각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심의·의결과정을 왜곡 선전하고 있는 일부 소수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10인 국교위원 성명 "합의정신 파기한 건 정대화, 장석웅, 김석준 위원"

위원들은 일부가 주장하는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와 관련해선 "교육과정 심의와 관련해 주어진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6회의 전체회의와 2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회의 중 퇴장한 3인"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합의가 쉽지 않았던 근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폐기와 성소수자 표현 유지와 관련한 첨예한 이견이었다"고 밝혔다.

중도 퇴장한 3인은 정대화 상임위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장석웅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고문,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이다. 정 상임위원과 장 고문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이며, 김 전 교육감은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인이다.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인 위원들은 향후 국가 교육의 미래와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포함… 국교위, 14일 의결

앞서 국교위가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성소수자', '성평등' 등 용어 사용 여부를 놓고 공청회 당시부터 진영간 갈등이 있었다.

'민주주의' 표현을 놓고 우파 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을 근거로 민주주의에 '자유'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좌파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과거 '반북' 표현과 동일시됐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되고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등이 삭제된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지난달 9일 공개한 뒤 절차에 따라 국교위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포함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제외된 새 교육과정은 지난 14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해(3명 퇴장)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표결로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 위원 16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3명은 반대표를 냈으며 1명은 기권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3명은 국교위 심의 방식과 합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국교위가 14일 심의·의결한 안에는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외에 '섹슈얼리티'라는 표현이 추가로 빠졌다. 이 때문에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요구했던 위원 3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