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 선언

의료민영화와는 무관

상관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민간보험 안들면 병원도 못가는 상황이 곧 도래할수도

내용을 읽어본건가? 의료남발로 건보재정 악화되면 인구감소하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 부담하지? 국민연금도 위험수위인데

의료에 남발이라는게 어딨음.. 아프면 많이 가는거지;; 결국 아프면 민간보험 들라는 소리고 그거 못들면 죽으라는 소리잖음?

아파서 가는걸 막는 내용이 아닌데 내용을 읽어보고 반박을 하시든가

아파서 가는걸 막는거지 저게 횟수 제한 두는건데;;

이 내용이 횟수 제한인가?

기사를 여러개 보아 요즘 기레기 새키들은 정신병자들이니까

쪽지를 주지말고 기사 링크를 ...

내 쪽지는 링크된 기사의 내용이니까

쪽지 안보냈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92597?sid=102

1. 건보 국고지원은 세금으로 충당하는거라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법이고(즉 건보재정이 악화되었다는 반증임)

2. 건보 구조조정은 건보재정 건전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기업 인원이 늘어난다고 의료보장성이 더 좋아지지 않음

3. 일정수준 이상의 외래진료에 보험부담율을 높여 비싼진료비를 내겡사는건 고소득층에 국한시키면 저소득층 혜택이 줄어들리 없음

대신 문재인 기간동안 연간 6%이상의 건보요율 인상과 10배 이상 늘어난 mri와 초음파치료를 다시 손보겠다는건데

건보와 연금개혁은 박근혜때도 손보려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그만둔 일인데 오히려 나중에 4대연금과 건보재정 악화되는 심화과정이 있었지

경향신문 기사 그대로 읽고 해석해도 이번 건보개혁은 문제없음

국민이낸 세금이고 의료남발의 단점보다 더많은장점을 생각해야한다고봄.

건보는 사회보장제도임 시장논리로 가타부타 지껄이는 항의 수준에 분노가 치밈.

그리고 그말장난 똥에 혹하는 사람(병원에 자주가는것도아닌데 돈 많이낸다고 생각하는사람등등)들에 깝깝한맘듦.

노인들 특히 저소득노인들... 항찍은 노인들.... ㅅㅂ 정말 괴롭다.😑 코인팔이 종편 조중동 등 언론들에게 폭탄던지고싶으다ㅅㅂ😤😤😤😤😤😤

의료남발의 장점은 뭐지? 그리고 건보개혁과 조중동의 관계는? 반박을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하든가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급여 치료는 괜찮아

문제는 비보험 치료지

그것도 축소한다는데 ㅋㅋ

어???????????????????????????;;;;;;;;;;;

찾아보니 고소득자 대상인거 같네

그렇대도 왜 룰을 개악하냐 ㅡㅡ

건보 공짜도 아니고 마일리지로 쓰는것도 아닌데;;;

난 건보도 좀 아까움

그동안 건보 낸것보다 지원 받은게 더 적을듯 ㅋㅋㅋ

-> 아파도 병원 오지게 안 가는 1인. 어디 부러져야 갈 듯 ㅋㅋㅋ

그냥 미래를 생각하며, 엄빠가 혜택보겠지... 하면서 내는데

개악하면 빡치지

건보 룰까지 고려해서 민간보험 드는데

다 말장난이고 듣기 좋게 핵심은 보장성 축소 상한제 축소(최저본인부담률상향) 병원 많이가면 니 부담률 더 높인다 인듯. 한번 아프면 병원 자주가는게 당연하지 뭔 말장난으로 노친네들속이는 말장난이라 못알아 먹을듯

결국 이러면 실손보험가입은 필수로갈수밖에 없고 미국의료민영화로 가는 길로 보이는게 맞아보임

근데 의료민영화랑 민간보험 확대는 다름

용어를 명확히 써야 갈등이 없음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영화' 또는 '의료법인 영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지

보장성 확대는 해야지 특히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는 건보보장을 강화해야하는건 분명함

아직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발표된게 없어서 예단을 할수가 없음

단 문제인케어에서 늘어난 과잉진료와 무자격수급 외국인수급은 오래전부터 지적대상이었음

문제인케어가 시작되면서 건보료 인상율이 6%를 상회했는데 내년 건보료가 7%정도 인상될거라는데 이거 시급하게 해결 못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후대가 져야됨

나도 님의견에 백퍼 동의함

근데 친척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얼마전에 병원갔더니 그 질환으로 인해서 골다공증 위험성 때문에 주사약 1년에 2번씩

6개월 간격으로 맞는데;; 그게 비급여로 바뀌어있었음 65세이상만 해준다고 하더라고

산정특례로 공단서 지원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몇개월전에는 보조기구도

5년뒤에는 공단 지원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힘들게 되버림

지출구조조정인지 건보개혁 때문인진 모르지만

굥정부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거 같음 보장성을 축소시켜버림 탁상행정으로~

차라리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만 해준다면 이해함 근데 65세이상은 무조건해준다나

그러니 형평성까지 어긋나지 나이들어서 어쩔수없이 오듯이 친척분도 병때문에 오는건데...

이런 모순점들은 분명히 개선 해야할 사항 특히 소외계층의 보험보장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증질환에서 돈을 좀 더 받아야 함

감기 같은거

문통이 만든 정책도

보장성이 oecd 평균에 80%도 못미치는수준임. 항시키는 무식한게 아닌게 확실함. 정신적으로 문제있는게확실함.

글고 이런일있으면 언론이 사실확인시켜줘야하는데 항에굽신거리고있음!

ㅅㅂ나는 수신료 내기싫으다!kbs쪽팔리지도않는지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