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예산안 보이콧 계속해라

"민주당이 지들 입맛대로 증액하려는 사업들은 추경호가 사인 안해주면 그만이다."

본문 좀 제대로 읽어봐라.

여권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민주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재명표 예산은 집행되지 않는다.

한국은 아무리 야당이 다수당일지라도 헌법구조로 인해 누가 뭐래도 예산권은 여권에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려면 이재명표 예산은 아예 포기함을 의미한다.

또한 윤석열표 예산이 죄다 감액되더라도 내년에 그들은 또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어디 장사 한두번 하나?

영국에서 난리난 거 봐라.

감세안 내놓고 재정긴축안이 부실하다면 우리도 영국꼴 날 수 있다.

감세안에 정합하려면 예산긴축이 필요하다.

참고로, 나는 추경호 기재부의 감세안을 지지한 바 있다.

"법인세감세=부자감세"라는 주장 터무니없다!

https://gall.dcinside.com/m/hjp/449690

정부는 긴축재정한다했고

그에따라 내년예산안이 나온거임

예산을 내입맛따라 또 추경할 수있는거구나

그래요?? 그런거임? 🤷🏻

전재수가 여권이 가졌다고 입털든데

말장난하든데 실제 여당이지만 거대야당이

의석수가지고 깡패짓하고 있지않음?

지금 처리하는거보믄?

여당에게 무슨권한을 주고있나?

본인들이 전부처리해서

일방적 통과시키지?🤷🏻

여당이 주도권을 쥐라고? 설득을 하라고

비꼬는거지 

지금까지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무슨 핑계를 대서든 추경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운영해왔지.

어디 우리가 한두번 겪었나.

첫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은 독특한 헌법구조로 인해 국회에 예산권은 없다.

한국의 헌법에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

기왕에 긴축재정을 하기로 했다면 민주당 지들만 단독처리하는 것도 나쁠 건 없다.

내가 예산안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반영할만한 건 이미 다 반영돼있을 거고 쟁점이 되는 건 청와대 이전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이 주류겠지.

감세안이 담긴 예산부수법안은 늦더라도 어차피 통과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