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무효법’ 민주당서 제동

이재명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로 추진

김성환 “금리 높아져 추진 힘들어져”

당내 일각서 “포퓰리즘 성격 짙다”

“저신용자 오히려 불법사채 내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인 ‘불법사채무효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의 의정활동 2호 법안이기도 하다.

‘불법사채무효법’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은 지난 8월 발의돼 각각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불법사채무효법’은 ‘가계부채대책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중 하나로 당내에서 이 대표가 이 법에 관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채 시장으로 간다”며 ‘불법사채무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의 내부 진척 과정을 검토했다. 

원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사채무효법’의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를 외쳐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기 국회 개원과 함께 추린 22대 민생 법안 과제 중 7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도 ‘가계부채대책3법’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당 정책위원회는 ‘불법사채무효법’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불법사채무효법에 속하는 대부업법은 최근 금리가 워낙 높아져 지금은 시기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지난 15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기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책위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불법사채무효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검토 지시로 원내에서 ‘불법사채무효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 원내대표 또한 해당 법안 추진의 현실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성 법안’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불법사채무효법’이 포퓰리즘성 법안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금융 기관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막아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 적용될 경우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체결된 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면 제2 금융권이나 대부업에서 법정 최고금리 안에서 대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조치가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법안에 대해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더 아쉬운 법안”이라며 “필요에 의해 높은 금리로라도 대출을 받겠다는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에서마저 거절당해 사금융권, 더 나아가서 불법사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고민도 이 지점에 있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해 시장에 적용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부업 업자들의 편을 들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대출 계약을 무효화하면 어떤 업자들이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겠냐”고 했다.

당 정책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더 진행하며 대체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신용회복과 관련된 은행법 위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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