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입하지도 않고, 대신 리스크도 지가 지는거지
난 세금으로 분배한다는거 공상사회과학으로 생각한다
동감
세금으로 부의재분배가 일어날라믄 일단 부자들 많이 내고 없는자들 적게 낸다는 원리가 직용해야지
근데 실제론 부자라고 꼭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애매한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증세하면 결과적으로 중산층만 박살남
즉 그 반대로 중산층 살리고 싶으면 감세 해야 하능거고
세금복지는 누수가 생기기 마련
맞음
동감
세금으로 부의재분배가 일어날라믄 일단 부자들 많이 내고 없는자들 적게 낸다는 원리가 직용해야지
근데 실제론 부자라고 꼭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애매한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증세하면 결과적으로 중산층만 박살남
즉 그 반대로 중산층 살리고 싶으면 감세 해야 하능거고
세금복지는 누수가 생기기 마련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