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란 명언
이 있다. 그레샴이란 영국의 경제
학자가 발견한 법칙으로
한마디로 보유하기 나쁜,유통이
짧은 화폐가 길고 좋은 화폐보다
더 선호되고 통용된단 뜻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악정/폐정이
선정/명관보다 많이 통용되고 더 많이 집권하게 된다. (음식도 값비
싼 명품은 아끼고 값싼 패스트푸드
와 인스턴트를 즐기는 것처럼)
국힘과 윤정권의 집권비결 역시 정치적 그레샴 법칙에 의한것이며, 포지티브보단 네거티브, 정책보단
이벤트, 장래보단 당장을 더 중시
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나쁘다고
하는것이 아니다. 자연스런거다.
이와 반대되는 법칙이 티어리의
법칙으로, 교환비가 없으면 즉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면 반대로 더
좋은 화폐가 나쁜 화폐를 몬다. 쉽
게 말해 대세론이 여기 해당한다.
(추신-우리 청꿈인들에겐 정치적
티어리 법칙이란 어려운 이름보단 무야홍 또는 준표형의 법칙이라
이름짓는게 훨씬 이해하기 쉽다)
지난 대선은 대세론이 없는, 도찐
개찐인 두 후보와 정당중 거부감
이 적고 통용된 쪽의 승리였다.
국힘과 윤정권은 그레샴 법칙을
잘 이용해 집권했지만, 정권과 당
지지율이 반등할 모멘텀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 법칙의 노예가 되고
있다. 즉 더욱 나쁜정치로 당장의
눈길과 기호만 충족하며 지지율
질과 순도가 낮아지고 있는거다.
문제는 차기 당지도부를 구성할
후보군들 역시 이 법칙에서 탈출
하려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악화가 만연하면? 결국 가치가 없어지고 양화가 악화를 대체한다.
교환비 우위가 사라진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윤정권과 국힘이 해온방식이 언제까지 통용되리란 보장
역시 없다. 민주당이란 양화(대안)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나쁜정치만 반복하면, 기회비용
이 너무 높아 선택하지 않았던 단점이 해결된다. 그래서 말이지만
악화 경쟁이 아닌 양화 경쟁으로
구도를 역전해야한다. 정책과 효율을 앞세우는 좋은정치를 해야만
국힘과 윤정권의 모든 위기와 문제가 해소될수 있다. 소비자가 언제나 값싼 악화만 쓰지않듯 유권자
도 언제든 정쟁과 투쟁,갈등만 부추기는 집권당을 바꿀것이니까.
화폐의 순도를 낮추면 통용,유통이 잘되는것처럼, 정치도 수준을 낮추면 더욱 관심과 기호를 얻는다.
이러한 정치의 그레샴 법칙때문에
더욱 정치의 질과 가치,기대가 낮아질수밖에 없다. 그러면 양화,대세가 출현해서 악화를 구축하는
정치교체가 일어나는게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왔다. 홍카란 양화도 그렇게 윤핵관이란 악화의 교환비가 떨어지면 그들을 대체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