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천하람이 유력 청년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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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은 20명.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했다. '1선거구 1인 선출' 방식을 '4~5명 선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극단적 '동·서 대결'의 폐해를 완화할 최소한의 장치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의 탄생을 볼 수 있다. 벌써 그리해야 했지만, 늘 기득권에 막혔다. 또 253석 지역구 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73석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이건 '양당 기득권 구조의 종식'을 예고한다. 극한 진영 대결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나. 공동체를 양단(兩斷)하는 '양당 구조'의 변경은 정치개혁의 필수 담론이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표의 등가성'이란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금 거대 정당 1표의 가치는 소수 정당 5표와 같다. 1시간 일하고 5시간의 수당을 받아 가는 나쁜 셈법이다.

'금배지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오랜 국민 여망. 여야 간 '사법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의 폐지 논의가 재부상한 것에 주목한다. 이들 특권만 없애도 '여의도'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17세기 영국 절대군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면책특권'이 어찌 21세기에 통용되는가. 부당한 특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막무가내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는'(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상황은 그쳐야 마땅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과 대선 결선 투표제·의원 국민소환제·권역별 석패율제 도입도 핵심 의제다.

이탄희·김용태·천하람 등 여야를 망라한 유력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개혁 2050'이란 연대체를 결성했다. 미래세대가 정치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것에 박수를 보낸다. 정치개혁 법안 발의 20인, '정치개혁 2050'의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개혁 보수' '진보 개혁'의 영역에서 활약해 온 인사들이다. 이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열렬히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