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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 질긴 보수의 반공·반북 공세…김문수 해임 촉구해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오랜 정치적 무기이자 한국정치를 옭죄는 질곡이었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와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다. 이념대결이다. 다른 하나는 공포 마케팅이다. 북의 침공과 적화위협이다. 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남북군사력 비교 같은 객관적 기준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선전을 걷어낸 북한의 실제 의도는 고의로 무시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외교로 소련이 해체되기 전부터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시작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면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는 그 수명을 다 한 것으로 보였다. 후임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힘 계열이지만 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실용주의자인지라 그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움직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역사교과서 논쟁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이념 대립을 다시 소환해 몰락을 자초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소멸지경에 이르렀지만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악수 덕에 기사회생한 정당이다. 당연히 국민의힘이 변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과 일체감이 적어 여권이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다시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기대를 무색케 한다. 반공·반북 공세가 현 정권과 국민의힘 중심전략은 아닐지라도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이 간단치 않다.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가 아니라 해임을 촉구할 사안이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생명력이 참으로 끈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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