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비효율적… 미 핵우산 대북 억지 충분" _ RFA (2022. 10. 1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10122022161025.html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0일 최근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이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는 정치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또, 한국의 억지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미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한국에 억제공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 제가 아는한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비확산의 목표를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를 언급하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논쟁이 한국사회를 매우 분열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핵무기를 두게 된다면 북한의 집중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연구원: 우리는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무기들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미국이 태평양에 있는 탄도미사일 잠수함 중 하나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해야하고, 그렇게 하면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할만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의 현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12일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문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들과의 긴밀히 협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e don’t discuss future operations. We have been very clear on the North Korea th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