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실체

1) 박근혜가 침몰시켰다 근거 없음

2) 굳이 박근혜의 잘못을 따지면, 박근혜가 지 인기 위해 가짜 유가족 사진 찍기 위해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 한 것,

   박근혜의 표정을 볼때 지는 공주고, 유가족을 천민으로 본거는 사실임

 (판사들이 괴씸죄로 본 이유중 하나일 것이라 예상)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6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선박’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선령규제완화’가 선령이 20년에 달하는 세월호를 수입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실제 세월호는 지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18년 간 운항되다 퇴역했다. 이후 세월호는 2012년 10월 국내 청해진해운으로 들어와 증축공사를 거친 뒤 운항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선령제한 규제완화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는 이명박 정부의 선령규제 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며 “고장 사고의 가능성이 큰 노후된 선박의 경우 선령제한을 완화하면 해상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선령제한을 기존 20년에서 30년까지 완화했다.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여객선의 선령제한 완화로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확인된다면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또한 추진 중인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26일 천안함 피격 4주년에 대한 소회를 끝으로 더 이상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평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