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관하여 의원님 의견 궁금합니다

정책건의 입니다. 보십니까? 한번 검토해봐주시면 어떨까하고 건의해봅니다 현재 집값잡는 정책을 마련하기위해 여러모로 좋은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미 현재 조세정책은 조세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고가로 올라버린 집값이 더이상오르는 것을 막고 또 유지라도 하기위해서는 무섭게 올라가는 상승기대가치가 더 이상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정말공급이 부족할까요?  수도권으로 집중화시켜 부족한것처럼 보일까요?  지방은 어떤가요?  지방소멸화설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급부족은 수도권으로 몰리기때문에 부족해지는 것이지요.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수도권 가서 살면 수익이보장되므로 한번쯤은 시도해볼만한 기회인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집을 팔고 싶어어 안팔리는 집들도 생각해주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집을 팔고자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들여 공급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가매도희망자신청을 받아 매수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승기대를 바라고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쳐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안은 국가에게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에서 수시매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 가령 분양자 중에서 팔고 싶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적정가로 매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분양가만이라도 건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으나, 팔수도 없고 현 정책에서 매수자 역시 눈치싸움과 대출 문제로 거래가 쉽지않다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저가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면 거래 가격은 양측의 균형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후 이렇게 매입한 건에 대하여 국가가 이득을 보고자 분양전환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면 매도인도 소액일지라도 소득이 생겼으므로 분양가 근처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엉뚱한 건물이나 땅을 사서 건물을 보수하거나 기숙사처럼 쪼개기증축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의 주택에 대해 국가에서 매입을 보장해준다면 지방의 주택을 매수하여도 이사나 이동으로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보장이 심리적 안도감을 주어 반드시 수도권도 매입만 고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수도권 거주자들이 부부이별을 하는 이유가 지방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에 경기도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자산보장가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남편따라 직장따라 행여 수도권 집을 매도하고 지방에 있는 집을 매수할 경우 이후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따르기때문입니다. 

현정책이 현주택보유자들의 연쇄부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이 국가매수시범사업은 전국으로 실행되어져야할 것입니다. 지방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이루어져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사람들 고충을 헤아려줄 수 있는 실제정책 필요합니다.

현재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수도권 부동산은 빚을 내서라도 버티기를 하면 수익이 생기게 되는 명확한 투자처입니다. 국가의 고른 발전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은 거주개념뿐아니라 노후대책의 저축개념도 포함합니다. 더욱이 부모님 집을 마련하여 부모봉양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봉양이 목적이므로 좋은 곳에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싶어도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효를 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하여 현실상 도시의 고가지역에 자녀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하게되고 수도권에 집이 두채면 세금폭탄이되므로 부모를 저가 지역의 월세나 전세 떠돌이로 모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측 부모에게 집을 마련해드린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소수자라할지라도 정책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니부모 내부모 자식이되서 자식은 좋은데 살고 부모는 저런곳에 모신다 손가락질 받아도 어쩔수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벌어서 출세했어도 부모가 거주하실 집을 마련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봉양하는 자녀가 자신이 마련한 금원으로 수입이 없는 부모의 주택을 마련해드릴경우 국가정책에 의해 실현되지않은 부당이득자로 분류됩니다. 또 출세한자녀명의로 할 경우 노부모는 각종세금의 고지서를 챙겨야하거나 자녀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매월 매분기 고지서를 보며 부모는 미안한을 가져야합니다. 혹여 형제자매가 있다면 예기치않은 다툼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실제로 소액이라할지라도 심적으로나 부담이되고 사망시 상속으로 이어져버리기 때문에 부모명의로 할수없다는 사유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축의 가치는 다릅니다. 어떤사람은 급여의 대부분을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하거나 저축한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평생을 쏟습니다. 어떤사람은 먹을거다먹고쓸거다쓰고 월세 전세 거주합니다. 현정책은 전자는 죄인이고 후자는 서민이라고 합니다. 10억20억전세입자도 억대연봉자도 집만없으면 현 정책에 의해 무주택자로 서민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공부머리가 부족해 엘리트 층에 속하지못해 급여로 취득할수없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되보게 해주는 어둠에서 탈출해볼수있는 기회중 하나입니다.  모든사람이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합니다. 사법고시는 개천에서 용이될수있는 기회였다고 하지요. 사법고시가 없어진 지금, 없는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신분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탈출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대출이 막혀 지방주택들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지않은 사람은 집을 매수할 수 없고 남의 집을 떠돌아야합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입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현정책은 돈이 없으면 좋은 동네에 들어가는 것을 꿈도 꾸지마라는 것입니다. 있는사람들끼리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그동네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그 사이에 쫌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쫌만 받고라도 팝니다. 급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대출도 막혀서 돈이 있지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니 계속 오르고 고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일반주택과 동일해야 아파트 수요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아파트 쏠림현상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대부분 소액이고 소액 매수를 희망하지만 취득세가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소액수요자가 매수를 선호하지않아 수요가 분산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값만오르게 됩니다. 아파트는 이제 명확한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이 바뀌어 주택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거두는 정책만 유지하다보니 실 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만들어지않았습니다.

과연 현 정책유지로 집값이 떨어질까요. 이때까지 납부한세금을 거두어들이기위해서라도 수도권 납세자들은 버틸것입니다. 현조세 정책으로 수도권은 투자처로 더욱더 명확해지고 지방은 점점 소멸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방도시가 소멸하지 않고 고른 정책이 이루어질수 있는 정치와 정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