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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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단체장을 임명한다는 의미는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이... 단대 / 과대표 / 동아리 대표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것이 아닐지..
좌파적사고
지금 세금낭비가 심하니 저도 긴가민가함 돈낭비 꼬라지 보면 필요 할지 의문이고
솔직히 기초자치단체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권한을 조금 더 실어주고 실험을 해봐야죠
서울 시장 경기도지사는 확실히 중요 하니
기초폐지하고 광역만 선거하자 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런게 왜 필요한가 싶음
홍대표님 공약처럼 기초-광역-정부를 지방-정부로 2원화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지자체단체장을 임명하면 지방이 중앙견제를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할 듯
좀 없애 주실 영웅을 기다립니다
시의원 은 쓸데없다봄 없앨수없다면 줄이던가 개편필요하다봄
지역균형발전 위해선 지방 권한을 좀 더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 공화국화랑 중앙 집중 너무 심각하다 봐서 ㅠㅠ
지방의회나 지자체 부패 비효율 심각한 거 알지만 그걸 개선해서라도 오히려 지방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거라 봐요. 그라고 이준석 지선공천 개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인재가 정치권으로 나올 창구 기능으로서도 남겨 둘 필요가 있구요
임명제는 다시 중앙 권한을 집중시키기만 할 거 같아요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어떠할지. 중앙집권제가 훨씬 나을 듯함.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계획 경제로 지방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음. 거기다가 필요없는 공무원들을 절반 가량 줄 일 수 있음.
ex) 준표 공약 중 18개 부처 => 10개 부처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