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에 재난금에… 文정부 때 나라빚 415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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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1000조 돌파, 재정 건전성 악화
확장 재정 기조·코로나 사태 영향

윤석열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문재인정부 5년간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영향이 크다. 확장재정 기조를 천명한 전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62.9%) 늘었다. 1차 추경은 올해 2월 문재인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은 직전 2개 정부(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증가분을 합한 351조2000억원보다 64조3000억원 많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김대중·이명박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분을 합친 것보다는 무려 150조원 큰 규모다.

채무가 급증한 건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크다. 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문재인케어’ 등에 재정 투입을 늘렸고, 이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도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8.9%로 매년 7%를 웃돌았다. 문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2020년부터 7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중 재난지원금 등 일부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란 비판도 나왔다.

국가채무의 질(質)이 나빠진 것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환이나 융자금 같은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수입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원에서 올해 626조9000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채무 상환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 악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올 때 대응할 실탄이 없게 된다는 면에서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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