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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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 폐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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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그래도 아직 미숙하다 단 강력범죄는 빼고

요새 애들도 알거 다 앎. 무조건 1번. 2번할거면 부모가 처벌받는거 넣어야지 ㅇㅇ

2

1입니다!! 폐지되어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죠.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소년법, 촉법소년법 폐지)을 내린 경우, 두 번째, 촉법소년들을 노역을 시킬 여부죠. 사실 미성년자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없죠. 알바와 노역은 성격이 다르니까요.

난 2

오히려 범죄 더배워오는 사례들도 무시못함

당근 1번이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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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미성년자 관련된 모든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1

1

애새끼들은 봐주면 봐줄수록 겁이 없어짐

폐지보다 강화시키고 부모 공동책임 및 공동 관리(단, 전적으로 본인부담) 따르지 않았을 시 강력처벌

청소년들의 활동범위 구역과 기관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가정환경과 부모로 부터 일방적으로 힘들고 아픈 친구들이 많음

1

1

1번 법이 무서워야지 그런짓 못함

222연령때를 만9세로 낮추는게 좋을듯 합니다.

연령도 낮추고 그 범위를 학교폭력 가해자까지 확장하면 학교폭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