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가 처벌받기를 바라는 듯한 한 좌빨매체

홍준표 대구시장, 중대재해법 처벌 받나···노동부, ‘정수장 사고’ 법 적용 ‘신중’ 검토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구시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이기 때문에 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3명의 사상자(1명 사망)가 나온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방공기업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죽곡정수사업소는 대구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산하 기관이다.

이에 노동당국은 대구시와 대구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업무의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 등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른 만큼, 법을 각각 적용해 책임자를 정하게 된다”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책임소재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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