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중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의원 내각제를 제 2공화국 때 실험 해봤는데,
아직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내각제는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국회 간선제가 선출되는 방식이지만 실권이 없고, 실권은 총리에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총리 지명 되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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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 국회에서 일도 안 하면서 세비 꼬박꼬박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이 이끄는 나라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함
지금 윤석열 하는 꼴 보니, 내각제 개헌
걱정되서 이 글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론이 너무 분열 고착화 되어
내각제는 아직 시기상조 인듯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사명감 없고 욕심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죠
하루 출근하고 천만원 넘게 받아가는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내각제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