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입장에서 경찰국이 신설된게 좋은일인지 안좋은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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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겟지만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것처럼 경찰도 행안부의 견제를 받으니깐 존재의 이유는 되겠죠. 아무래도 경찰은 유일하게 견제를 안받던 집단이라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처럼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건 아닌지 그게 걱정입니다
잘은 모르겟지만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것처럼 경찰도 행안부의 견제를 받으니깐 존재의 이유는 되겠죠. 아무래도 경찰은 유일하게 견제를 안받던 집단이라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처럼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건 아닌지 그게 걱정입니다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하기엔 검찰 자체의 저항도 심한걸 본다면 검찰은 뭔가 따로봐야한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ㅇㅈ
모르겠어요 2018년 총선 참패 당시에 좌파들한테 연동형비례제냐 공수처냐 이지선다 강요당했을 때 떠오를 만큼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론 연동형비례제가 180석을 내줘버리게 만든 것이니 타격이 더 컸지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제도냐 기관이냐 따졌을 때 신설기관보다 기존 법리를 튼 제도가 훨씬 강력하게 작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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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래되나 저래되나 변하는건 없음. 근데 지금 중요한거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 집단들이 단체로 집단행동 하고 있다는건 진짜 큰 문제임. 점점 정부를 X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임. 문재앙 때 검사들 집단 행동하고 또 판사들 집단행동하고.. 하는걸 경찰들이 배워서 따라하는거임. 이런것들이 학습된다 치면은.... 제일 걱정되는게 바로 군인임. 군인이 집단행동하면 나라가 어떨까???
검수완박을 폐지해야 되는데 경찰을 검찰처럼 하려고 하니 나타나는 부작용 개인적으로 경찰은 권한을 많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함
설치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경찰의 권한을 더 축소할 필요가 있나요? 홍준표 대표처럼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 설치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 경찰국 설치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