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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생긴게 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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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이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국이 신설된게 좋은일인지 안좋은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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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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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은 모르겟지만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것처럼 경찰도 행안부의 견제를 받으니깐 존재의 이유는 되겠죠. 아무래도 경찰은 유일하게 견제를 안받던 집단이라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처럼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건 아닌지 그게 걱정입니다

  • Mango

    잘은 모르겟지만 검찰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것처럼 경찰도 행안부의 견제를 받으니깐 존재의 이유는 되겠죠. 아무래도 경찰은 유일하게 견제를 안받던 집단이라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처럼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건 아닌지 그게 걱정입니다

  • Mango
    대깨윤인홍지지자
    @Mango 님에게 보내는 답글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하기엔 검찰 자체의 저항도 심한걸 본다면 검찰은 뭔가 따로봐야한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 Mango
    @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ㅈ

  • 치킨준표
    2022.07.24

    모르겠어요 2018년 총선 참패 당시에 좌파들한테 연동형비례제냐 공수처냐 이지선다 강요당했을 때 떠오를 만큼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론 연동형비례제가 180석을 내줘버리게 만든 것이니 타격이 더 컸지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제도냐 기관이냐 따졌을 때 신설기관보다 기존 법리를 튼 제도가 훨씬 강력하게 작용했어요.

  • 치킨준표
    존판던
    2022.07.24
    @치킨준표 님에게 보내는 답글

    2 2 2 2 2

  • 치즈크러스트
    2022.07.24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래되나 저래되나 변하는건 없음. 근데 지금 중요한거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 집단들이 단체로 집단행동 하고 있다는건 진짜 큰 문제임. 점점 정부를 X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임. 문재앙 때 검사들 집단 행동하고 또 판사들 집단행동하고.. 하는걸 경찰들이 배워서 따라하는거임. 이런것들이 학습된다 치면은.... 제일 걱정되는게 바로 군인임. 군인이 집단행동하면 나라가 어떨까???

  • 積惡餘殃
    2022.07.24

    검수완박을 폐지해야 되는데 경찰을 검찰처럼 하려고 하니 나타나는 부작용 개인적으로 경찰은 권한을 많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함

  • 보수무당파
    2022.07.25

    설치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경찰의 권한을 더 축소할 필요가 있나요? 홍준표 대표처럼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 설치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 경찰국 설치는 반대합니다.